법령 보안업무규정 제3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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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보안업무규정 제3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열림	# 변호사 (상위 10) 1 안상운 1 권유림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2021상,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 국가정보원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법(두) 국고금 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보안업무규정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20년

2003년

2000년

4.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다1204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안전기획부법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여권법 여권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헌법

1977년

5.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도2750 판결
  [공무원자격사칭등][공1978.2.15.(578),10537]
   공무원자격사칭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중앙정보부법 형법